2017모236 압수물가환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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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필요적 몰수 대상인 압수물에 대해 범죄와 무관한 제3자 소유자가 가환부를 청구한 경우, 검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 관세법 제282조 제2항에 따른 필요적 몰수가 제3자 소유권에 미치는 효력 범위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에 따른 압수물 가환부 의무의 요건 및 거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
•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을 적용한 것이 적용법조 오해에 해당하는지 및 그 결론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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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하여 2016. 3. 31. 부산신항만 소재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작업장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압수함
• 이 사건 자동차는 피의자들이 허위 수출신고 후 부산항에서 선적하려다 미수에 그친 밀수출 대상 물품임
•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는 준항고인이며, 렌트차량으로 이용되던 차량임
• 준항고인과 이 사건 밀수출범죄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음
• 준항고인이 가환부를 청구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거부함
• 원심(인천지방법원 2017. 1. 13.자 2016보3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항고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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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검사는 사본 확보 등 압수 계속 필요 없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압수물 처리에 관한 규정(원심 적용조문, 대법원은 적용법조 오해로 판단)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수출 신고 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등)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269조 제3항의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함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결정의 명백한 오류에 대한 직권 경정 근거

판례요지

• 가환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 유무는 ①범죄의 태양·경중, ②몰수 대상 여부, ③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④은닉·인멸·훼손 위험, ⑤수사·공판 수행상의 지장 유무, ⑥압수에 의한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4. 8. 18.자 94모42 결정, 대법원 1998. 4. 16.자 97모25 결정 참조)
• 관세법 제282조 제2항에 따라 범인이 간접으로 점유하던 밀수출 물품은 제3자 소유라도 필요적 몰수 대상이 됨
• 다만, 피고인 이외의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 판결의 효력은 , 그 사건에서 재판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함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