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89도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소송법적 쟁점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에 의한 증인신문 청구의 요건인 '피의사실의 존재' 인정 시점 — 범죄인지서 작성 전 수사 개시 행위로 피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인 2 및 공소외 1의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 인정 여부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 1(수뢰자)과 피고인 2(증뢰자, 공소외 2 주식회사 회장) 사이에 - 1985. 1.초부터 1987. 10.경까지 약 2년 9개월간 — 연초·추석 등 명절 또는 국회개원 시기를 골라 길게는 8개월, 짧게는 1개월 간격으로 총 8,000만 원의 금원이 공소외 1을 중간 전달자로 하여 수수됨
공소외 2 회사는 1984년 ~ 1987년간 서울특별시 발주 공사(공사금액 10억 원 이상) 8건, 총 공사금액 약 279억 원을 수주·시공함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인지서를 1988. 4. 28.자로 작성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 1988. 4. 9. 공동피의자인 피고인 2를 소환하여 진술서를 작성·제출케 하고, — 1988. 4. 26. 중간 전달자인 공소외 1을 소환하여 진술서·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며, — 1988. 4. 27. 피고인 1을 피의자로 표시하여 공소외 1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의 증인신문청구를 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	수사단계 피의자 외의 자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 — 피의사실 존재 요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 제4조	검사의 범죄인지 시 범죄인지서 작성·사건수리 절차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수수 가중처벌
형법 뇌물죄 관련 규정	뇌물공여죄 성립 요건

판례요지

(1) 피의사실의 존재 및 범죄인지 시점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의 증인신문청구는 공소유지를 위한 진술 보전이 목적이므로, 청구 요건으로서 '피의사실의 존재'가 필요함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이 내심으로 혐의를 품는 것만으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고소·고발·자수를 받거나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등 외부적으로 표현한 때 비로소 존재가 인정됨
범죄인지는 실질적 개념으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범죄인지서 작성·사건수리 절차는 검찰행정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규정에 불과함
따라서 검사가 범죄인지서 작성 전에 이미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범죄인지서 작성·사건수리 시점을 인지 시점으로 볼 것이 아님
이 사건에서 증인신문청구 전 피고인 2 소환 조사(1988. 4. 9.) 및 공소외 1 소환 조사(1988. 4. 26.)로 수사가 이미 개시되었으므로, 피의사실의 존재 요건 충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