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9027 사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CD(저장매체)에 저장된 엑셀파일(전자문서)을 공소장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전자문서 부분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CD 저장 전자문서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소사실 미특정 부분에 대한 원심의 실체판단이 적법한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이른바 '이벤트 구좌'(실제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고 추가 인정받은 구좌)에 해당하는 가입비에 대하여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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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회장이자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임
• 피고인들은 법인 운영 수익으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신규 회원 가입비로 종전 회원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만을 의도함
• 검사는 공소장 본문에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내역(총 9회, 합계 889만 원)을 기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총 2장)에는 순번 1번부터 43번까지, 77,924번부터 77,933번까지의 공소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함
• 순번 44번부터 77,923번에 해당하는 중간 기간 지급내역은 서면이 아닌 공소장에 첨부된 CD 내 엑셀파일에만 저장되어 있음
• 공소사실 전체의 총 범행 횟수는 77,915회, 합계 71,497,860,000원으로 기재됨
• 일부 피해자들은 실제로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고 직급보너스 등 명목으로 추가 인정받은 이른바 '이벤트 구좌'가 존재한다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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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특정사항·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 기재 요건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공무원 작성 서류에 작성 연월일, 소속공무소, 기명날인 또는 서명 기재 의무
형사소송법 제266조	공소제기 후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 의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선고 근거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처리 규정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에 관하여 엄격한 방식에 의한 서면주의를 채택함. 공소장에는 피고인 특정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가 기재되어야 하고,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함. 이를 준수하지 않은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함
• 전자정보 활용을 위한 입법적 조치가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 공소제기에 관하여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검사가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채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함. 저장매체나 전자문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