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2016도21342 식품위생법위반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검사는 피고인이 영업신고 없이 2015. 1. 20.부터 2016. 1. 7.까지 서울 은평구 소재 '○○분식'에서 떡볶이·김밥·라면 등을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함
제1심 공판 진행 중,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약11216호)에서 같은 장소에서 2015. 1. 20.부터 2015. 9. 21.까지 동일한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1. 27. 확정된 사실이 밝혀짐
제1심은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미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면소판결 선고함
검사가 항소한 후 원심에서 공소장 범행일자를 '2015. 1. 20.부터 2016. 1. 7.까지'에서 '2016. 1. 28.부터 2016. 8. 18.까지'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함
원심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이 상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공소장변경 허가 가능
식품위생법 (영업신고 의무 위반)	신고 없이 영업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

판례요지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므로, 공판심리 중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 발견되면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로 이를 추가할 수 있음
다만,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됨
이 경우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추가할 수 없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411 판결 참조)

확정판결 개재로 인한 공소사실 동일성 단절 여부

법리: 포괄일죄 영업범에서 확정판결이 개재하면 그 이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단절되어 별개의 범죄가 되고, 공소장변경이 아닌 별도 공소제기 방법에 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