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을 휴대한 행위와 그 회칼로 피해자 공소외 2를 찔러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단일의 범의 하에 저지른 상호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침

4) 적용 및 결론

기판력의 범위(공소사실 동일성)

• 법리: 공소사실 동일성은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 확정판결의 범죄사실(회칼 휴대)과 이 사건 공소사실(회칼로 상해)은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임
  • 회칼을 휴대한 행위는 이후 그 회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상해 행위와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밀접한 인과관계가 인정됨
  • 검사가 주장하는 추가적 요소(피해자가 별개의 공소외 2인 점 등)를 고려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면소 판결이 정당함. 원심의 법리오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1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