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① 공소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신병 미확보 상태의 공소제기도 적법하고, 공소제기로 시효 진행 정지
• 포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 완성 전인 2011. 12. 22. 제기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시효 진행 정지
• 결론: 공소시효 완성 주장 배척

② 공소권 남용 여부

• 법리: 유죄 증거 불충분에도 불구한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
• 포섭: 선행사건에서 이미 다수 증거가 수집되었고, 공소외 1 무죄 확정 후 보강 수사로 새로운 증거가 추가된 사정이 있으므로 증거 불충분 상태의 기소로 볼 수 없음
• 결론: 공소권 남용 주장 배척

③ 확정판결 기판력 범위

• 법리: 공소사실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실질적 동일성(규범적 요소 포함)으로 판단
• 포섭: 이 사건 살인죄(1997. 4. 3. 21:50경 화장실에서 칼로 찔러 살해)와 확정된 증거인멸죄 등(우범자 칼 소지, 사건 후 칼 은닉·처리)은 범행 일시·장소·행위 태양이 상이하고, 보호법익(생명 vs. 사법작용 및 공공질서)과 죄질도 현저히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 불가
• 결론: 증거인멸죄 등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살인죄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음.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주장 배척

④ 사실인정의 적법성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 법리: 직·간접증거 종합 고찰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가능; 단순한 관념적 의심·추상적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인정함
  • (혈흔 분석) 세면대 오른쪽 윗부분·안쪽에 다량의 혈흔 존재 — 피고인 진술(세면대 오른쪽 벽 옆에서 목격)과 모순; 피고인이 해당 위치에 있었다면 피가 묻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하나 왼쪽 소변기부터 세면대까지 혈흔이 연속됨; 만취 상태에서 9차례 칼에 찔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쳐진 후 다시 세면대까지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 (혈흔 분포) 피고인은 온몸에 피해자의 피가 다량 묻은 반면 공소외 1은 상의 이외에는 혈흔 없음; 피고인의 '밀치는 과정에서 피가 묻었다'는 주장은 혈흔 분석과 배치됨
  • (범행 후 행동) 피고인은 즉시 4층 화장실로 이동하여 피를 씻고 셔츠를 갈아입고 모자까지 착용 후 건물 밖으로 나감 — 범인의 증거인멸 행동에 부합; 피 묻은 셔츠 소각 방치, 범행 도구인 칼을 하수구에 투기; 여자 친구가 피 냄새를 이유로 동행 거부 시에도 무고함을 설명하지 않았고 공소외 1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변명도 하지 않음
  • (공소외 1 행동) 상의의 혈흔을 닦으려 하지 않고 범행을 자랑하며 상의를 보여줌; 건물을 즉시 이탈하지 않음 — 범행 직후 살인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움; 추궁받자 범행을 부인하고 공소외 4에게 피고인이 범인임을 즉시 고지
  • (거짓말탐지기) 공소외 1 진술에서 거짓으로 진단할 수 있는 현저한 반응 검출되었으나, 검사 결과는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중대한 사실오인 주장 배척

⑤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전반을 종합하여 판단
• 포섭: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 소년이었고, 공소외 1의 부추김으로 충동적으로 범행하였으며, 증거인멸죄 등으로 1년 이상 복역하고 송환 과정에서 4년 이상 구금된 점은 참작 사유임. 그러나 ① 면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참혹하게 살해한 점, ② 피해자 가족이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아온 점, ③ 범행 책임을 공소외 1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억울함만 강변한 점, ④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제1심의 징역 20년이 부당하지 않음
• 결론: 양형 부당 주장 배척.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에서 완화된 징역 20년 유지

참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