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유지됨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 시에는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함
• 당초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사기 공소사실은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소장변경 허부

• 법리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함

• 포섭 — 당초 공소사실(필로폰 0.3g 교부)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사기 공소사실(필로폰 구매 빙자 370만 원 편취)은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의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도 파기됨

•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6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