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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무원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
|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변경) | 법원의 심판 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한하며, 변경 시 절차 요함 |
판례요지
쟁점 1 — 공소장변경 필요 여부 및 공소사실 동일성
쟁점 2 —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