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특례 규정의 합헌성 요건: 이 사건 재심 규정은 불출석 재판의 방어권 제한을 보완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적 장치로서, 이 사건 특례 규정이 합헌성을 갖추기 위한 전제가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재심 규정의 유추 적용 가부

• 법리: 이 사건 재심 규정의 실질적 취지는 이 사건 특례 규정에 기초한 불출석 소송절차를 전제로 유죄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전반에 재심을 허용하는 것임; 항소심까지 불출석이 이어진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 불가능하여 구제 필요성이 더 큼
• 포섭: 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및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되었고, 검사만 항소하여 항소심 역시 공시송달 및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제1심판결 파기 후 징역 1년을 선고하여 확정됨;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조차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검거 직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점, 법원이 귀책사유 없음을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한 점에 비추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불출석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

쟁점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상고이유 해당 여부

• 법리: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함
• 포섭: 위 유추 적용에 의한 재심청구 사유가 원심판결에 존재하고, 피고인이 상고권회복결정 후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음
• 결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5) 소수의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 요지: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항소심 불출석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허용하는 다수의견은 정당한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상의 입법행위에 해당하여 수용 불가함

• 근거①: 이 사건 재심 규정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명시하고, 관할 법원도 '원판결 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1심 확정판결의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함

• 근거②: 법률의 의미·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법원이 해석을 통해 사실상 법률조항을 삭제·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법률상 근거를 창출하는 것은 헌법 제40조의 국회 입법권 및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것임; 법률의 불비나 불합리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 보완하여야 함

• 근거③: 재심사유는 형사소송법이 열거한 사유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사유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대법원 1995. 3. 29.자 94재도9 결정 등 참조); 다수의견의 논리는 법률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 이외의 사유까지 허용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에 반함

• 근거④: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소송촉진법의 입법상 불비는 국회의 개선 입법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임

참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