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2623 공직선거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범죄신고자법에 따라 보호되는 증인(범죄신고자)에 대하여도 법원이 소재탐지촉탁 및 구인장 발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소재탐지·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위법한 소송지휘인지 여부
• 이 사건 증거들(수사기관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필요성·특신상태 판단 전 절차 이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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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의원으로, 2017. 8. 초순경 사무실에서 공소외인에게 당원모집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기부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됨
• 이 사건 제보자(가명 ○○○)는 위 혐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며, 공직선거법령에 따라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된 자임
• 피고인이 제보자 작성 문답서 및 경찰 진술조서에 부동의하자 검사는 신원보호를 이유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증인신청 → 제1심이 채택
• 제보자는 "피고인이 신원을 알게 될 경우 위해를 가할까 두렵다"며 2019. 3. 7., 2019. 4. 4., 2019. 6. 13., 2019. 7. 25. 총 4차례 불출석
• 검사는 2019. 5. 29. 직권 소재탐지촉탁 신청 → 제1심 거부
• 제1심은 2019. 7. 25. 증인채택 결정 취소 후 변론종결, 2019. 8. 22. 무죄 선고
• 검사 항소 → 원심에서도 소재탐지촉탁 신청·구인장 발부 요청 → 원심도 받아들이지 않고 2020. 2. 4.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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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명령 및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형사소송법 제152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 구인 가능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증인 소환장 미송달 시 공무소 조회 방법으로 소재탐지 가능
형사소송법 제314조	원진술자 진술 불능 시 수사기관 조서 등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필요성·특신상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4조 제2항	범죄신고자법 적용 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주의의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신원 공개·누설 금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다른 사건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 열람 가능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6항	범죄신고자 등의 법정 출석 시 피고인·방청인 퇴정 또는 공개법정 외 장소 증인신문 가능

판례요지

• 법정 출석의무의 보편성: 모든 국민은 법정 출석·증언 의무를 부담하며, 범죄신고자법이 직접 적용 또는 준용되는 사건에서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