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6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거나 폭력의 습벽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적법성 여부
• 간이공판절차에서 조사된 증거가 일반절차에 의한 증거조사 없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07조 위반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 인정 요건 —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반복적 폭행이 폭력습벽의 발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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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처(공소외인)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제1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 결정·고지 후,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마치고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여하여 전부 유죄 인정
•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가정보호사건 심리기일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폭행하기에 방어·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검사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서도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실로 일방적으로 때린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
•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상해진단서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진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전과 없음. 대학 졸업 후 7급 공무원 공채 합격, 징계 없이 근무. 평소 술·담배를 입에 대지 않음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대부분 1주 ~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상·타박상·찰과상이었고, 상호 시비 중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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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방법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 간주 규정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 개정 전) 제2조 제1항	상습폭력행위 가중처벌

판례요지

• 간이공판절차의 적용 대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거나 최소한 폭력의 습벽이 있음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해당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님
  • 피고인 진술 전체를 종합할 때, "예"라는 대답만으로 전체 자백으로 볼 수 없고,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다"는 취지 및 피해자 진술·상해진단서에 대한 증거동의 거부는 공소사실 일부 또는 습벽 부인으로 봄이 상당함
• 간이공판절차 위법에 따른 증거능력 부존재: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