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은 휘발유 또는 경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에 한정됨
• 이러한 목적 한정 해석 하에 동 조항은 죄형법정주의·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제33조 제3호 위헌 여부

• 법리: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을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로 한정 해석하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되지 않음
• 포섭: 구 석유사업법 제1조·제6장 체계상 소비자 보호 및 배기가스 억제가 입법 취지이고, 시행령 제30조가 유사석유제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이 아님
• 결론: 위헌 주장 배척, 원심에 헌법 위반 법률 적용 잘못 없음

쟁점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배제 여부

• 법리: 양 법률은 목적이 상이하고, 시행령 제30조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
• 포섭: ○○파워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 제조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파워는 실질적으로 휘발유 대체 연료로 사용·판매됨
• 결론: 법리오해 주장 배척, 원심의 유죄 인정 적법

쟁점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위헌 여부

• 법리: '소량'은 자동차 연료의 용량에 비해 극히 적은 분량, 즉 실질적으로 연료를 대체할 수 없는 정도를 의미
• 포섭: 원심이 ○○파워가 동 조항 소정의 첨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더라도, 그것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적용과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음
• 결론: 위헌 주장 배척, 원심 판단에 헌법 위반 없음

쟁점 ④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 법리: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판매한 경우 제26조 위반 성립
• 포섭: ①옥탄값 휘발유 미달, ②메탄올 성분으로 인한 부품 부식 위험 및 검증 미비, ③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배출 예상, ④구성성분의 휘발유 유사성으로 연료 대체 개연성 높음, ⑤"휘발유 대비 우수, 기관 변경 불필요, 340원 절감" 광고를 통해 연료 대체 목적 명백히 인정됨
• 결론: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 주장 배척, 유죄 인정 적법

쟁점 ⑤ 경합범 처리 및 피고인 1의 지위

• 법리: 별도 공소 제기된 사건은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 판결할 의무 없음
• 포섭: 피고인 1은 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 이전에도 피고인 3(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이 증거에 의해 인정됨
• 결론: 병합심리 신청 거부 위법 없음, 등재 이전 기간의 유죄 인정 적법

참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5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