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4806 저작권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구 저작권법 제98조 제3호, 제51조)의 고의(허위등록에 대한 인식) 성립 여부
•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가 허위등록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허위등록죄의 보호법익이 저작권등록부 기재 내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고의(내심의 사실)를 간접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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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 10년 가까이 미술저작물을 다루는 화랑을 운영한 사람임
• 피고인은 '서울의 숲 조성사업' 설치조형물 및 '대학로 걷고 싶은 거리' 상징조형물 제작에 재독일 한인 예술가인 공소외인과 협의하여 응모·낙찰받음
• 피고인은 발주처가 원하는 조형물 형상 전달, 각종 자료 제공, 제작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임
•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 등을 참조하여 자신의 창조적인 노력으로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제작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수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 명의로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함
•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예술적 창작능력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제작활동을 공소외인에게 일임하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 또는 공소외인과의 공동저작물이고, 등록 시 공소외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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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 개정 전) 제98조 제3호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구 저작권법 제51조	저작권 등록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 허위등록죄는 허위의 등록신청을 통해 허위사실을 등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임. 객관적으로 허위 기재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본죄 불성립
• 허위등록의 인식 또는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음
•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함
• 허위등록죄는 저작권등록부의 기재 내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며, 단순히 저작자 개인의 인격적·재산적 이익만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님
• 저작자의 성명 등은 저작권등록부의 중요한 기재 사항으로, 저작자에 따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달라져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신뢰 보호 필요성이 큼
• 진정한 저작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허위등록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