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3346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적용 범위
• 대외무역법위반죄와 관세법위반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vs. 불가벌적 사후행위)
• 몰수·추징액 산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피고인 부동의, 원심 증인소환 불응 상황)
•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공모 일시·장소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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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공소외 윤병균이 일본 거주 시 실제 보유하던 고철용 기선저인망어선 10척에 대해 귀국교포 재외재산반입특례에 의한 수입 승인을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취득함
•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1988. 12.경까지 사이에 일본 도오쿄오·후쿠오카 등지에서 일본인 소유자로부터 중고선박 10척을 별도로 매입함
• 위 선박들이 마치 윤병균이 당초부터 보유하던 선박 10척과 동일한 것처럼 가장하여, 1989. 1. 초순경 수입 승인 조건을 "해체용 선박"에서 "해체용 중고선박"으로 변경승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신청하여 같은 달 30. 변경승인을 취득함(대외무역법위반)
• 이어서 수입 승인 조건을 사위의 방법으로 구비하여 울산세관장으로부터 수입 면허를 받음(관세법위반)
• 원심은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유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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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의 수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 처벌
관세법 제181조 제2호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승인 등 조건을 구비·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출입 면허를 받은 자 처벌

판례요지

• 증거능력: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하거나 공동피고인이 원심 증인소환에 불응하였더라도 증거능력 인정됨
• 몰수·추징: 몰수·추징의 대상 여부 및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함. 세관공무원의 시가감정서(범칙 당시 국내도매물가 산출)에 근거한 추징액 결정은 적법
• 공소사실 특정: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일시·장소·방법 등을 적시하면 족함. 공모의 시간·장소·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 등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특정 불비라고 할 수 없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수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그 승인을 얻은 자를 의미함
• 죄수: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와 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임.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 승인을 얻고 나아가 이를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 면허까지 받은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임. 관세법위반죄를 대외무역법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