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5541 도로교통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전제사실(음주량·음주시각·체중) 및 개인별 영향요소에 대한 엄격한 증명 필요 여부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41조의 음주운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위드마크 공식 자체의 한계를 이유로 직권 무죄를 선고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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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9. 6. 26. 19:00경 ~ 22:00경 공소외 1의 부와 소주 2홉들이 5병을 나누어 음주하였으며, 피고인이 마신 양은 소주 2홉들이 2병 반(900㎖), 체중은 54㎏으로 진술함 (경찰·검찰 진술 일치)
• 피고인은 1999. 6. 27. 00:10경 ~ 03:30경 원주시 학성1동 영빈여인숙 앞길 ~ 명륜2차아파트 부근까지 50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함
• 강간상해 피해자 공소외 2는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났으며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함
• 수사 중 경찰관은 피고인의 진술과 체중을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469%로 추정하였고, 검사는 이에 기초하여 기소함
• 제1심은 유죄 선고, 원심은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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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로교통법 제41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판례요지

• 위드마크 공식 적용 가능성: 운전 직후 혈액·호흡 표본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수학적 계산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음
• 전제사실의 엄격한 증명 필요: 과학공식 등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함
• 영향요소의 객관적 확정 필요: 최고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에 있어 체내흡수율·성·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알코올 분해소멸에 있어 평소 음주정도·체질·음주속도·음주 후 신체활동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합리적으로 영향요소를 확정하여야 함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 적용 원칙: 전제사실 이외의 영향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계산하여야 함
• 계산 결과: 위드마크 상수 0.86(최대치), 체내흡수율 70%(최저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 0.03%(최대치)를 대입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7%로 산출되어, 법정기준치(0.05%)를 상당히 초과하는 음주 상태임이 인정됨
• 참조: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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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