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5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알선수뢰죄 성립 요건(직무관련성, 대가성, 알선 대가 금품수수 범의) 충족 여부
• 단순수뢰 부분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성립,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 공소시효 완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가 증인신문 전 증인을 사전에 소환·면담한 경우, 해당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 사전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유도 등 부재(不在)의 증명 방법 및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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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2011. 5.경까지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1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품권,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주대, 금원 등 합계 51,600,345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동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검사는 제1심 증인신문(2019. 9. 24.) 전에 공소외 1을 소환하여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등 면담 실시함
  • 면담 후 공소외 1은 수원지검 사건 관련하여 검찰진술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함
• 검사는 원심 증인신문(2020. 8. 19.) 전에도 재차 공소외 1을 소환하여 제1심 법정진술 및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등 면담 실시함
  • 면담 시 공소외 1은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직접 물어보기까지 함
  • 면담 후 원심 증인신문에서 수원지검 사건 관련 진술을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번복하고, 차명 휴대전화 관련하여도 제1심 법정진술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 변경함
• 제1심: 상품권 수수 부분 증명 부족으로 무죄,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 부분은 공소외 1의 수원지검 사건 관련 법정진술 신빙성 배척 후 직무관련성·대가성 증명 부족으로 무죄, 나머지 뇌물수수 부분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이유면소 판단
• 원심: 공소외 1의 수원지검 사건 관련 법정진술 및 차명 휴대전화 관련 원심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알선수뢰 중 신용카드 사용대금,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2009. 5. 19. 주대, 금원 수수 부분을 유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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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적법절차 원칙
헌법 제27조	재판받을 권리 보장
형사소송법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증거재판주의 채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 관련 조항)	알선수뢰 및 단순수뢰에 대한 가중처벌

판례요지

•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및 재판받을 권리에 기반하여,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증거재판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함. 공소 제기 후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은 수소법원에 귀속되고,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함(대법원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도1041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