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2009도6717 식품위생법위반

소송법적 쟁점

경찰관 4명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2008. 1. 30. 21:30경부터 잠복 근무
같은 날 22:24경 공소외 1과 유흥주점 종업원 공소외 2가 인근 △△△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 확인
여관 업주 협조를 얻어 같은 날 22:54경 두 사람이 투숙한 여관 방문을 열고 진입
당시 두 사람은 침대에 옷을 벗은 채 누워 있었고, 성행위 중인 상태는 아니었으며 콘돔·화장지 등 증거물 발견되지 않음
경찰관들은 성매매 현행범 체포를 하지 못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경찰관 공소외 3이 "동행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연행할 수 있다"고 고지
동행 과정에서 공소외 2가 화장실에 가자 여자 경찰관이 따라가 감시
괴산경찰서 □□지구대 도착 후 같은 날 23:40경 공소외 1·2 각각 자술서 작성, 이어 2008. 1. 31. 00:00경 ~ 01:50경 사법경찰리가 두 사람에 대한 각 제1회 진술조서 작성
원심(청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9노132 판결)은 위 동행의 위법성 및 자술서·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없음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불인정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임의수사 원칙 명시;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만 허용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	신체의 자유 보장 및 영장주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음(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판례요지

임의동행의 적법 요건: 수사관이 당사자 동의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에 동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하게 신체의 자유가 제한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강제성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음. 따라서 ① 동행 전 거부 가능 사실을 고지하였거나, ②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탈·퇴거할 수 있었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 경우, 즉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 인정(대법원 2005도6810 판결 참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제3자 적용: 수사기관이 헌법·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며(대법원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대법원 92도682, 2008도821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