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7471 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후 해당 물건을 위법하게 압수한 경우, 그 이전에 채취된 지문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지문감정결과의 신뢰성 인정 여부 (채증법칙 위배 여부)
•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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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2. 3. 3. 04:20경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함
•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과학수사팀 소속 경장 공소외 2는 피해자와 범인이 함께 술을 마신 테이블 위의 맥주컵(지문 6점), 물컵(지문 8점), 맥주병(지문 2점)에서 현장에서 직접 지문을 채취함
• 수사기관은 그 이후 해당 지문채취 대상물(맥주컵, 물컵, 맥주병)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함
• 피고인은 2007. 6. 13. 및 2007. 6. 21. 피해자 공소외 3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각각 장지갑과 가스총을 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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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음 (위법수집증거 배제)

판례요지

• 위법수집증거 해당성: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음
• 압수의 위법성 여부 보충: 이 사건 지문채취 대상물인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소유이고, 이를 수거한 행위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한 압수라고 보기도 어려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을 당한 경위 및 피해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자의 진술로 보기 어려우며, 진술에 상호 모순점이 없고 허위 진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신빙성 인정됨
• 지문감정결과의 신뢰성: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지문에 대한 지문감정결과가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절도 부분: 피해자 공소외 3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 유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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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상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및 그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에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