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09도11401 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소송법적 쟁점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소속 경사 공소외인이 피고인(외국인)을 긴급체포함
해당 긴급체포는 헌법 제12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제200조의5에서 요구하는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음
위법한 긴급체포에 수반하여 체포현장에서 각 압수절차가 이루어짐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계속 압수하면서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즉시 반환도 하지 않음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법하게 긴급체포된 후 검찰로 송치되어 긴급체포일(2008. 12. 1.)로부터 약 9일 후인 2008. 12. 10. 검사에 의해 피의자신문을 받음
해당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증거동의 사실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12조 제5항	긴급체포 요건 및 영장주의 선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긴급체포의 요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긴급체포 시 고지 의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긴급체포 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허용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제3항	긴급체포에 수반된 압수 시 사후 영장 청구 의무 및 미발부 시 즉시 반환 의무

판례요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 헌법·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요건: 절차 조항의 취지와 위반의 내용·정도,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보호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 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가능함
2차적 증거: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 인정 가능함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