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비디오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진술거부권 미고지 시 수집된 진술은 임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증거능력 부인; 비디오 녹화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판단
• 포섭: 길재근에 대한 비디오테이프 녹화 과정에서 검사가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였다는 자료가 기록상 전혀 없음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 없음 → 이를 유죄증거로 채용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반
• 결론: 위 검증조서는 유죄증거로 삼을 수 없음. 다만,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유죄 결론에 영향 없음

쟁점 2 — 수괴 인정 여부 및 복수 수괴 가능성

• 법리: 수괴는 배후 지휘자·중간 간부를 통한 지휘자도 포함; 복수 수괴도 인정 가능
• 포섭: 범죄단체 말단 조직원이 실제 두목을 모를 수도 있고, 설령 알더라도 조직의 생리상 쉽사리 발설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추측 가능 → "신 이십세기파" 구성원들이 두목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을 수괴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음; 피고인들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을 통솔한 사실 인정 가능
• 결론: 피고인들 모두를 "신 이십세기파"의 수괴로 인정한 원심 조치 정당, 채증법칙 위반·법리오해 없음

쟁점 3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적법성

• 법리: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상 피고인·변호인 참여는 필요적 요건 아님
• 포섭: 부산지방법원 91초308호 사건의 증인신문은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가 아니라 제221조의2에 의한 것 → 피고인·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원용한 91도2337 판결은 제184조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선례 아님
• 결론: 위 증인신문절차 적법

쟁점 4 — 소재불명 증인 진술조서 및 공동피고인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소재불명 시 증거능력 특칙), 제312조 제1항(원진술자의 공판정 진정성립·임의성 인정 시 증거능력)
• 포섭: 손정락은 소환장 송달불능·소재탐지 불가 → 제314조 요건 충족; 원심공동피고인들은 공판정에서 각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과 임의성을 인정 → 피고인들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제312조 제1항에 의해 증거능력 인정
• 결론: 각 증거 채용 원심 조치 정당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각 70일을 각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