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11437 강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진술거부권 미고지 상태에서 획득한 최초 자백을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피고인의 법정 자백, 피해자 증언, 물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법리 및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의 예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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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3. 12. 03:00경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됨
• 은평경찰서 경장 공소외 3은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을 인계받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06:00경까지 조사하여 강도 범행 자백을 받음
• 공소외 3은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진술거부권 미고지 상태로 "이 사건 전의 범행이 있으면 먼저 이야기하라, 그래야 너에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월 초·중순경 응암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공소외 4의 가방을 날치기하였고 가방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받음
• 공소외 3은 같은 날 0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가방 등을 발견하여 임의 제출 형태로 압수하고, 10:20경 최초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음
• 그 후 경찰 및 검찰의 모든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고지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일관되게 임의로 자백함
• 압수된 가방 내용물을 통해 피해자가 공소외 4임이 확인된 후 공소외 4에 대한 조사 진행
• 제1심 제1회 공판기일(2008. 4. 23.)에서 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은 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함(최초 자백으로부터 약 40여 일 경과 후 공개 법정에서 임의로 진술)
• 원심에서 공소외 4는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함(범행일로부터 7개월 이상 경과 시점)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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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 고지 규정	피의자 신문 전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판례요지

• 위법수집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원칙: 수사기관이 헌법·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예외 법리: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 경우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