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법한 강제연행(불법체포) 상태에서 수집된 호흡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불법체포 상태에서 호흡측정 후 피의자 스스로 요구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용 범위 및 2차적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배제 여부
•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예외 사유) 성립 여부
• 피고인·변호인의 증거 동의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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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12. 12. 22:00경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 차량의 후사경을 충격하여 분쟁 발생, 피해 차량 측의 신고로 경찰관 출동함
•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의심을 이유로 지구대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부함
• 4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다리를 잡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정한 사항(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음
• 지구대 연행 후 경찰관이 호흡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다가 "불응 시 구속" 고지를 듣고 호흡측정에 응하였고, 측정 결과 음주운전 처벌 수치 초과
• 담당 경찰관이 귀가를 수차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혈액측정을 요구함
• 경찰관이 피고인과 인근 병원에 동행하여 채혈 실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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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12조 제1항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 금지
헌법 제12조 제5항	체포·구속 이유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없이 체포·구속 금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피의자 체포 시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및 변명 기회 부여 의무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현행범 체포·인도 시 제200조의5 준용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판례요지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 부정됨
• 다만, 적법절차 위반행위의 영향이 차단·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없으므로 증거능력 부정할 이유 없음
• 당초 위법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에 위법 요소가 제거·배제되는 사정이 개입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가능함
• 체포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등 적법 절차를 무시한 강제연행은 전형적인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따른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 없음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