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1550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재소자 공소외 1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수표 100만 원을 수수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현금 130만 원 영치를 묵인하고 징벌하지 않아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수표 400만 원을 보관 중 임의사용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가 반대신문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반대신문에 답변하지 않은 원진술자의 검찰 진술기재에 대한 신빙성 인정 여부
• 원심의 증거 채용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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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도소 행정계장·조사계장 역임, 재소자 규율위반행위 적발·조사 담당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이 부산교도소 이감 예정인 공소외 1로부터 수표 500만 원 중 130만 원은 부산교도소 영치, 400만 원은 모친 공소외 2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수표 100만 원을 교부받음(뇌물수수)
  • 공소외 1에 대한 현금 소지 경위 조사·징벌·수거 없이 묵인하고 130만 원을 부산교도소에 영치(수뢰후부정처사)
  • 보관 중이던 4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사용(횡령)
• 피고인의 변소: 보안과장 공소외 10의 지시에 따라 현금 130만 원을 적발·보고하고 이를 업무 처리한 것
• 공소외 1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제1심 공판기일에서 검사 및 변호인의 신문에 모두 답변하지 않음
• 공소외 10(보안과장)은 제1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30만 원 적발 보고를 받고 일단 이송 후 출장조사를 지시하였다고 증언
•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수표 500만 원의 출처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어 일관성 결여 확인됨
• 공소외 2·공소외 6(공소외 1의 모친·형)은 경찰에서 공소외 1의 출소 후까지 돈 전달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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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교호신문제도(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포함) 규정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법관 면전에서 진술되지 않고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진술에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부여 금지

판례요지

• 검사 작성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조서 증거능력

  • 검사 작성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음
  • '성립의 진정'이란 간인·서명·날인 등 형식적 진정 + 조서 내용이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었다는 실질적 진정을 의미함
  •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조서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반대신문에 답변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