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10755 사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사인(私人)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실시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
• 검증의 목적이 '진술내용 확인'인 경우와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확인'인 경우의 증거능력 법리 적용 차이

실체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배 여부 (사기 범행 유죄 인정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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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 공소외 2와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내용을 녹음테이프에 녹음함 (녹음 시점: 2004. 2. 1.경)
• 피고인들은 수사기록 25쪽의 녹취록(위 전화 통화 내용 기재)에 대해 증거 동의하였으나, 녹음테이프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가 문제됨
• 공소외 2는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과의 전화 통화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9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 매도건과 착각하여 말한 것이라고 다툼
• 원심법원은 ① 녹취록과 녹음테이프 내용의 일치 여부, ② 녹음 당시 공소외 2의 음주·착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함
• 검증 결과: 녹음 당시 공소외 2의 발음이 전체적으로 뚜렷하였고, 목소리 자체가 횡설수설하는 것 같지 않았음
• 원심은 위 검증결과 등을 종합하여 공소외 2의 진술 번복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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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11조	법원의 검증조서는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312조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한 성립 진정 인정 요건

판례요지

•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진술내용 확인 목적인 경우

  •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녹음테이프의 대화 내용이 검증조서 첨부 녹취서 기재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증거자료는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 자체임
  • 이때 피고인 아닌 자의 대화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대법원 96도1669, 96도2417 판결 등 참조)

•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확인 목적인 경우

  •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위 진술내용 증거사용에 관한 법리(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요건)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