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10139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사문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 특히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적용범위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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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공동피고인 2는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공소외 1)로부터 금원을 차용·편취할 것을 계획함
• 공소외 1이 위조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전화로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공동피고인 2는 피고인에게 미리 임대인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함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2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 관련 문서로 제시하여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함
• 실제로 공소외 1의 남편(공소외 2)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금액 등을 확인해 줌
• 위 사실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 공동피고인 2의 경찰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해 인정됨
• 제1심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 원심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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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당해 피고인이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부정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동시에 판결할 경우 하나의 형 선고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적용범위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것을 당해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 부정됨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참조)

•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 — 기능적 행위지배

  • 피고인은 ① 공동피고인 2의 위조 계약서 이용 편취 계획을 인식하고 승낙한 점, ② 공소외 2로부터 전화를 받고 실제 임대인처럼 행세하며 전세금액 등을 확인해 준 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역할분담을 하였음
  • 위와 같은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춤
  • 원심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은 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