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9730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윤락행위 알선 사실의 존부

소송법적 쟁점

•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이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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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들(유흥주점 업주)은 2002. 7. 하순 ~ 8. 초순경 각자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보도방 소속 접객원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를 불러 부근 숙박업소에서 윤락행위를 하도록 직접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접객행위 알선 사실은 인정하나 윤락행위 알선은 부인하였고, 해당 일시경 위 두 사람을 접객원으로 불렀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주장
• 공소외 1, 공소외 2는 보도방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상태에서, 기억에만 의존하여 약 보름간의 행적을 개괄적으로 진술함
• 위 진술은 일부 유흥주점 방문 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업소 위치·알선자·숙박업소 등에 관하여 추상적으로만 언급함
• 수사기관은 유흥주점·알선자·숙박업소를 확인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보강할 만한 증거자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음
•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공소외 1, 공소외 2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 기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은 성사되지 못함
• 피고인들은 재판 장기화에 따라 9회 또는 10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부득이 수사기관 작성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함
• 제1심은 위 조서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무죄 취지 판단을 하였으나, 원심은 위 조서를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삼아 제1심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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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윤락행위등방지법 (윤락행위 알선 처벌 조항)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 처벌
형사소송법 (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 관련 조항)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한 심증 형성,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형사소송법 (증거동의 관련 조항)	피고인 동의 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판례요지

• 공판중심주의·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의의

  •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함
  •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고, 원본 증거에 가장 가까운 증거를 사용하여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본질적 한계

  • 조서는 원진술자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의 취지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본질적 한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