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567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당연합공천 추진비 명목의 금전 교부가 공직선거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법정 전문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 가능한 상태임에도 전문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은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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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정당연합공천 추진비 명목으로 공동피고인(피고인 2)에게 금 2,000만 원을 교부함
• 피고인들은 해당 금전 수수가 단순한 소비대차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기부행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함
• 공소외 2는 공동피고인 1에게 돈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 공소외 1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내용은 모두 공동피고인 1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진술임
• 피고인 2는 제1심의 각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함
• 원심(서울고법 99노2761)은 공소외 1의 전문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증거로 채택, 피고인 2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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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 인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제2항	선거범죄는 형법 제38조의 불구하고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함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에는 제3자는 물론 공동피고인·공범자도 모두 포함됨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79 판결 참조)
•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공동피고인 1은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함
•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 1이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기부행위사실을 부인하며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공동피고인 1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외 1의 법정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음
• 피고인들의 각 진술 및 공소외 2의 진술만으로는 판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함
• 원심이 증거능력 없는 전문진술을 포함하여 유죄를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됨
•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은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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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1의 기부행위 해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