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7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은 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 미고지 시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부정 여부
• 소재불명 참고인의 진술조서·진술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증명 정도
• 전문진술(공소외 4 → 공소외 3)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 증명 정도 및 그 증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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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저축은행 경영진의 비리를 언론·감독기관에 제보하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공갈)로 기소됨
• 검사는 공소외 1·2·3·4·5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함 →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미고지
• 공소외 4는 ○○저축은행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때 자신 부친 명의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경영진에 적극 협조한 인물임
• 공소외 4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를 작성함
• 공소외 4의 진술은 피고인의 협박성 발언 여부·상대방 등에 관하여 공소외 2·3의 진술 및 명백한 사실관계와 일부 배치됨
• 수사기관은 피고인과 공소외 4 간 대질신문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4로부터 간략한 진술서만 제출받음
• 공소외 4는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이 '복직을 안 받아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달함 → 공소외 3이 이를 진술서 및 법정에서 전문진술로 진술함
• 제1심·원심은 위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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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 신문 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전문증거 증거능력 배제 원칙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재불명 등의 경우 진술조서·진술서의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특신상태 요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재불명 등 원진술자의 전문진술에 대한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특신상태 요건)

판례요지

•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쟁점 1)

  •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됨
  •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참고인)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 미고지를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이 아님
  • 공소외 1·2·3·4·5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참고인이었고,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 고지를 잠탈할 의도로 참고인 조사 형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 인정됨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 형사소송법 제314조 특신상태의 증명 정도(쟁점 2)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내용이나 조서·서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