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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1조 (강간치상) | 강간 수단인 폭행·협박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 성립 |
| 형사소송법 제318조 (증거동의) |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증거능력 부여 |
판례요지
강간치상죄 성립 법리
증거동의의 취소·철회 한계
변호인의 증거동의 효력
쟁점 ① 강간치상죄 성립 여부
쟁점 ② 증거동의의 효력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