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11552 새마을금고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공범(원심공동피고인 2)에게 금품(50만 원)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적용 여부)
•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공소외인)가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전문증언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해당 여부)
• 피고인이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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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2와 새마을금고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됨
•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원심공동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함
• 피고인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함
• 원심공동피고인 2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함
• 공소외인은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원심공동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에게서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함
•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며, 위 증언 전에 그 증거능력 문제에 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는 고지 없이 증인신문이 진행됨
•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부터 원심까지 일관되게 원심공동피고인 2에게 50만 원 자체를 교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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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피고인 아닌 자의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진술불능 상태이고 특신상태가 증명된 때에만 증거능력 인정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례요지

• 공범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대법원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공범 피의자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불가
  •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진술조서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음 (대법원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 전문증언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포함됨 (대법원 99도567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