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주거침입

2008도2343 절도·주거침입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시흥시 소재 다세대주택 304호 거주자임
2007. 7. 20.부터 2007. 8. 29.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다세대주택 3층 호수불상에 침입하여 컴퓨터, 모니터, 디지털카메라, 시디플레이어, 엠피쓰리 등을 절취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문제됨
피고인은 2007. 9. 24. 같은 수법(가스배관을 타고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으로 위 주택 203호에서 절도를 저지른 직후 체포됨
체포 당시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절취품이 발견·압수됨
피고인은 압수품을 일일이 제시받고 확인하면서 개별 절취 일시, 침입 층수, 절취품 보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함
피고인이 침입 호수를 특정한 204호 거주자 공소외 1에 대한 2회 추가범행은 수사 결과 실제 피해 사실임이 확인됨
나머지 4회 범행(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제1심·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다세대주택 내에서의 범행임을 일관되게 시인함
검사의 공소장 변경(침입 층수 '2층'→'3층')에도 불구하고 제1심과 원심은 보강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선고 유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 인정 불가 — 보강증거 요건
형법 제37조 전단	실체적 경합범 — 유죄·무죄 부분 불가분적 파기

판례요지

자백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됨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함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함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음
원심이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만으로는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채증법칙 위반 및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자백의 진실성 및 보강증거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