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95도1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다수의 수표에 대해 공소 제기됨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공소장 별지 기재 8번 내지 12번 수표들 관련 절차 진행됨
공판조서에는 "판사, 공소장 별지 기재 8 내지 12 부도수표가 회수되었음을 고지" → 검사의 공소취소 진술 → "판사, 위 수표에 대한 공소기각결정 고지"로 순차 기재됨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해당 공판기일까지 실제 회수된 수표는 공소장 별지 기재 8, 9, 12번 수표들뿐이고, 이 사건 수표들(공소장 별지 기재 10, 11번, 이하 "이 사건 수표들")은 회수된 바 없음
제1심 판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원심은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공소기각결정 고지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제1심이 이를 다시 유죄로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제1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면서,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해 별도로 공소기각결정을 고지함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 상고 제기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56조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함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1993.12.10. 시행)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죄는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56조에 의하여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도2505 판결 참조)
다만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짐
이 사건 공판조서의 "8 내지 12 부도수표가 회수되었음을 고지"는, 실제 회수된 수표가 8, 9, 12번뿐이라는 기록상 사정과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유죄 선고 사실에 비추어, "8, 9, 12 부도수표가 회수되었음을 고지"의 명백한 오기임
따라서 공소취소 및 공소기각결정의 대상인 "위 수표"는 공소장 별지 기재 8, 9, 12번 수표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사건 수표들(10, 11번)에 대한 공소기각결정 고지 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