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17도3884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제1심 재판장이 주문 낭독 후 피고인의 난동을 이유로 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 선고한 행위의 적법성 (판결 선고절차 및 변경 선고의 한계)

피고인은 공소외인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고(2012. 4. 20.경), 위조 차용증을 성북경찰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행사하며(2013. 3.경),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소외인을 무고(2013. 3. 12.경, 2013. 5.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제1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징역 1년 의견 진술
제1심 선고기일(2016. 9. 22.)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 낭독 후 상소기간 등 고지 중,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 등 욕설·난동을 부리며 교도관에 의해 구치감으로 연행됨
재판장이 피고인을 법정으로 재소환한 뒤 "선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선고형을 정정한다고 밝히고 징역 3년을 선고함 (이 사건 변경 선고)
피고인만 항소하였고, 선고기일 당시 변호인은 불출석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함
원심은 변경 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양형 과중을 이유로 제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43조 후문	재판장은 판결 선고 시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24조	형 선고 시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및 상소법원을 고지하여야 함
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재판장은 판결 선고 시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음
형사소송규칙 제147조의2 제1항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 선고 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판례요지

판결 선고절차의 종료 시점: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주문 낭독 및 이유의 요지 설명 후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 고지, 필요한 경우 훈계·보호관찰 등 서면 교부까지 마쳤을 때 비로소 종료됨. 주문 낭독 이후라도 선고 종료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음
변경 선고의 한계: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되지 않음.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선고가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