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82도2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단순절도죄로 기소된 별건에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이 1981. 12. 15. 벌금 2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이 위 별건에 항소한 상태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1982. 2. 9.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름
별건 항소심은 1982.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 그 판결이 1982. 4. 30. 확정됨
원심(대구고등법원)은 위 별건 단순절도죄와 이 사건 상습절도죄가 동일한 절도 습벽에서 이루어진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된 별건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하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함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4호·제15호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포함하여 항소심에 사실심 기능 부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 심판 가능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제1심에서 증거로 할 수 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이유 있는 경우 원심판결 파기 후 다시 판결
형사소송법 제370조	항소심에 제1심 공판절차 준용

판례요지

기판력의 시적 범위 기준시점: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만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이 미침 (종전 판례 확인)
항소심 기준시점: 현행 형사항소심은 단순한 사후심이 아니라 사실심의 종심으로서 속심적 기능이 강조되므로,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정하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은 항소심 판결선고시라고 봄이 타당함
- 근거 ①: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실오인·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포함하여 항소심에 사실심 기능 부여
- 근거 ②: 제1심 판결 후 발생한 사유(형 폐지·변경·사면, 재심청구 사유)도 항소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자료로 삼음
- 근거 ③: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도 직권 심판 가능하고, 증거조사 등에 법조문상 하등 제한 없이 제1심 공판절차가 준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