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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8536 위증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은 공소외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거나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
- 변호사 질문에 대한 답변 → 제1 증언
- 검사 질문에 대한 답변 → 제2 증언
제1심: 제1 증언 및 제2 증언 모두 유죄 판단
피고인이 제1·제2 증언 모두에 대해 항소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제2 증언은 허위의 진술로 인정, 제1 증언 부분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심은 판결 이유 말미에 "제1심판결문의 범죄사실란에서 제1 증언 부분을 삭제하되, 제1 증언 부분에 대한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주문란에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만 기재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경정결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음

판례요지

경정의 허용 범위: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16도21439 판결 참조)
경정결정의 방식: 경정결정은 이를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5도2435 판결 참조)
이유모순의 위법: 판결 이유에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주문에 '항소 기각'을 기재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서로 저촉·모순되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음

쟁점 1: 경정의 허용 범위

법리: 이미 선고된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정은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음
포섭: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 증언 관련 범죄사실을 삭제하고 이에 대한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방식의 경정은, 이미 선고된 제1심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