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도121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권 적법 여부
• 범죄 일시가 개괄적으로만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수십회' 추행 기재가 복수의 범죄 공소제기인지, 단일 범죄의 정상·인과관계 기재인지 여부
• 공소사실 특정 판단 전 석명 의무 이행 여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실체법적 쟁점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 요건 (각 행위시마다 1개 범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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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포항시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자임
• 피고인은 1996년 일자불상 11:30경 학원생들을 차량에 태워 태광전원아파트 놀이터로 이동하는 시간을 이용, 피해자(공소제기 당시 5세 9개월)를 제외한 나머지 학원생들을 놀이터에서 놀게 한 뒤, 피해자를 자신 소유의 다마스승합차 운전석 옆 좌석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곡강천가로 이동함
• 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눕히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뒤 하의를 벗기고, 물통의 물을 음부에 붓고 입으로 음부를 빠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문지르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염 상해가 발생함
• 피해자는 피해 일자를 표현·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함
• 검사는 피해자 진술 및 기타 증거를 기초로 범행 일자를 1996년 초경부터 1996. 7. 15. 사이, 범행시각을 11:30경으로 특정하여 공소 제기함
• 원심(대구고법)은 범죄 일시 및 횟수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제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은 무죄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검사는 공소사실 특정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 상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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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선고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법원의 석명 의무 규정

판례요지

• 피고인의 상소권 관련: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본질로 함. 공소기각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함 (대법원 87도941, 85도1675 각 참조)

• 공소사실 특정 기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 특정요소를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함.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됨 (대법원 89도2020, 91도2085, 94도1680 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