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86도1629 업무상횡령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 1은 서울 강서구 소재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2는 동 추진위원회 총무로 각 재직하며 주민들로부터 징수하거나 서울시 등에서 보조한 취락구조개선사업자금의 보관·출납 업무를 담당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979. 8. 주민으로부터 택지조성공사비 80,539,88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중 39,024,889원을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석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태평양건설(주)과 도급계약 체결 시 석축공사 부분 도급금액은 60,982,122원(부가가치세 제외)이었고, 이후 마을에서 자재를 공급하고 동 회사는 기초공사 노임 및 기술용역만을 제공하기로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금액을 27,973,000원으로 재정함
주민들이 별도 자체 부담한 세멘트 대금 7,987,500원 및 철근 대금 319,200원 합계 8,306,700원이 자재 중 포함됨
피고인들이 자재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은 52,566,880원이었음
이 외에도 마을회관 매도대금, 잔여세멘트 매도대금, 융자금 잔액, 대통령하사금, 도로부지매입 시보조금, 이자 착복, 찬조금 횡령 등 다수 공소사실이 있었으나 원심은 이 부분은 증거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 가중처벌
형사소송법 제392조	피고인 일부에 대한 파기 이유가 다른 피고인에게도 공통될 경우 그 피고인에 대하여도 파기
상소불가분의 원칙	상소는 불가분으로 포괄일죄의 유죄·무죄 부분 전부에 효력이 미침

판례요지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에서 노임·기술용역 보수금을 단순 공제하는 방식으로 실제 투입 자재대금을 산정할 수 없음. 위 계산에 의하여는 계약서상 자재대 계상 금액을 추산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실지로 투입한 자재대금이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심이 실제 투입 자재대금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 전제 하에 횡령금액을 산정한 것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임
무죄 부분 검사 상고: 마을회관 매도대금 등 다수 항목에 관한 무죄 판단에 대하여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유죄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에 미치므로,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