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종업원의 범죄주체 해당 여부

• 법리: 석유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종업원도 동법 제22조·제24조 위반죄의 범죄주체에 포함됨
• 포섭: 원심은 C가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종업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본범 성립을 부정하고 피고인들의 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제29조를 간과한 것으로 법리오해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석유사업법 위반 방조 무죄 판단은 법리오해의 위법 있음

쟁점 ② 석유사업법위반죄와 사기죄의 관계

• 법리: 1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으로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함
• 포섭: 판매 목적으로 휘발유에 벤젠·솔벤트를 혼합해 품질을 저하시켜 판매한 행위는 석유사업법위반죄와 사기죄 양자를 동시에 구성하는 1개의 행위임. 원심이 이를 경합범으로 구성한 것은 잘못임. 대법원 79도1847 판결을 원용하고, 이와 달리 판시한 80도716 판결의 견해는 폐기함
• 결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쟁점 ③ 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및 파기 여부

• 법리: 상상적 경합 수죄 중 일부 무죄 인정 시 유죄로 밝혀질 경우, 형법 제51조상 양형 조건에 차이 발생 가능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포섭: 석유사업법위반 방조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스스로 품질을 저하시킨 자를 방조하였다는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하는바, 원심이 이를 무죄로 배제한 것은 양형에 차이를 야기함. 처단형(사기방조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5) 소수의견

대법관 주재황, 안병수, 김태현, 윤운영의 반대의견

• 원심의 법리오해는 인정하나, 환송 후 석유사업법 위반 방조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40조에 따라 중한 사기방조죄의 처단형으로 처벌하는 결과는 원심과 동일함
• 따라서 처단형이 동일한 이상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다수의견처럼 양형 조건의 차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어떤 경우도 양형 조건에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되어 기준이 불분명해지고, 차이의 정도를 판별할 기준도 없어짐
• 결론: 상고 기각이 타당함

참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