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2012도7198 뇌물수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제1심: 공소사실 전부 유죄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6,150,000원 선고
피고인만이 항소함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2노167 판결): 공소사실 전부 유죄 유지. 제1심이 누락한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0,000원(1일 5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및 추징 26,150,000원 선고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은 제1심보다 중한 형 선고 불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 제2조 제2항	수뢰액 관련 필요적 벌금형 병과 규정

판례요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함
불이익변경 여부 판단 기준: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경중 판단.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부가형·집행유예·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에서, 징역형은 집행유예로 가벼워졌으나 제1심에서 선고되지 않은 벌금 50,000,000원(노역장 유치 포함)이 병과됨 → 집행유예의 실효·취소 가능성,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성 및 그 기간 등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면 원심의 형이 제1심의 형보다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이익함

[쟁점 1] 뇌물수수 유죄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