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6도180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항소심이 제1심의 유죄 사실인정을 새로운 심리 없이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항소심 판단 재량의 한계 내에 있는지 여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여부

피해자는 공소외 2 회사 소유 ○○○○ 건물 분양이 부진하던 중 고향친구의 아들인 피고인을 알게 됨
피고인은 수차례 투자를 권유하다 거절당하자, "부동산 분양팀을 통해 건물을 비싸게 팔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응낙을 얻음
피고인은 2012. 8. 22. 피해자 등과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체결: 공소외 2 회사 주식 10,000주를 1,000만 원에 인수하고, 2012. 12. 31.까지 약정금 합계 약 34억 8,693만 원 지급, 장기차입금 피고인 명의 전환 등을 약정함
계약서(피고인 측 초안) 제3조 (1)항에 "주식인수 효력 발생 후 계약 해제 불가" 조항 포함 → 약정금 불이행 시에도 해제권 행사 불가하도록 설계됨
피고인은 계약 이전부터 공소외 6 회사 인수를 추진하며 ○○○○ 건물을 현물출자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 (제1심 증인 공소외 8 진술)
약정금 지급기일(2012. 12. 31. 및 연장된 2014. 6. 30.)까지 약정금 전혀 미지급
피고인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고 제3자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뒤, 피해자 등과 상의 없이 2014년 10~12월경 기획부동산을 통해 7명에게 매도(확인된 5개 호실 거래가액만 약 22억 원, 전체 약 40억 원 추정)
매도 후 피해자의 추궁에 "가격을 올리기 위해 명의만 넘긴 것"이라고 거짓 변명하고 처분대금 정산·지급 전혀 없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	기망으로 타인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 교부받는 행위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 가중처벌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유·무죄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해 형성, 법관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 기초로 함

판례요지

항소심의 사실인정 판단 재량 한계: 항소심은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② 사실인정의 논증이 논리·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함. 그러한 예외적 사정 없이 제1심 사실인정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됨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참조)
편취 범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동기·목적, 계약 내용, 이행 능력, 이행 후 행태 등 정황적 요소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음. 피해자 측 사정만을 근거로 기망행위 부존재를 추론하는 것은 편취 범의 판단 방법을 그르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