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380조의 '상고이유서'란 같은 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는 서면을 의미함
•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더라도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 경우 상고법원은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
• 다만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는 직권심판이 가능하므로(제384조 단서), 원심에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 심판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상고이유서의 적법성 및 상고 기각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0조의 '상고이유서'는 제383조 각 호 소정의 상고이유를 포함하는 서면이어야 하며, 해당 사유를 포함하지 않은 서면은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아님
• 포섭: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벌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고, 이는 제383조 각 호 중 제4호(형의 양정 심히 부당)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선고된 형이 벌금 300만 원으로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4호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도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직권으로 심판할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0. 4. 20.자 2010도7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