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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2026. 5. 23.

2012도2938 수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는 1973. 4. 28.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 등 공소사실 전부 유죄 인정, 징역 15년 및 벌금 2,000만 원 선고(제1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7. 30. 제1심판결 파기 후 수뢰·수뢰로 인한 구 특가법 위반 등 일부 유죄 인정, 징역 15년·벌금 1,000만 원 선고(재심대상판결)
관할관은 1973. 8. 8. 징역 15년을 징역 12년으로 감형 확인, 쌍방 상고 포기로 확정
피고인은 1980. 2. 29.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수령
피고인이 2010. 7. 24. 사망 후 아들이 재심청구, 고등군사법원이 2010. 12. 24. 재심개시결정 → 2011. 3. 29.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령관 재직 중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3으로부터 ① 1972년경 공사도급 청탁 명목 자기앞수표 30만 원, ② 1972. 12.경 같은 명목 현금 50만 원을 각 직무에 관하여 수수
원심(서울고법)은 제1심판결 파기 후 포괄하여 뇌물수수죄 유죄 인정, 50만 원 수뢰 관련 구 특가법 위반 부분은 이유에서만 면소 판단, 징역 3년 선고
검사는 상고하지 아니하고 재심청구인만 유죄 부분에 한하여 상고 → 이 법원 심판 범위는 이유 면소 부분 포함 유죄 부분에 한정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29조 제1항	공무원의 뇌물수수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1980. 12. 18. 개정 전)	수뢰액 5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제4호	면소판결 사유(사면,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 폐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	이익재심 허용 규정
형사소송법 제439조	재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2호	항소이유: 판결 후 형의 변경

판례요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처리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함. 뇌물 해당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존부,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시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대법원 2010도17797 판결 참조). 공무원이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때에는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거나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음(대법원 2001도357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