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정액검사결과의 증거 신규성

• 법리: 피고인이 재심대상 소송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신규성 부정됨
• 포섭: 원심은 정액검사결과가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만연히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가 아니다'라고 판단함. 신규성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당해 증거가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는지, 피고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를 순차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함. 원심은 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결론: 원심에 신규성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 그러나 이하 명백성 판단에 의해 결론에는 영향 없음

쟁점 2 — 정액검사결과의 증거 명백성

• 법리: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모순되는 구증거들을 함께 고려하여,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명백한 증거'에 해당함
• 포섭: 정액검사결과와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구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는 정액 양성반응은 있으나 정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임. 정자 미검출의 원인은 무정자증 외에도 가검물 상태나 보존 과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정자 소실 가능성이 있어 범인이 반드시 무정자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무정자증으로 '추정'한다는 수사보고도 단순 추측에 불과하여 별다른 증거가치 없음. 재항고인이 무정자증이 아님을 인정하는 정액검사결과는 위 증거들과 함께 고려하더라도, 나아가 피해자 주택 난간의 지문 일치, 재항고인 주거에서 범행 도구 발견 등 구증거들을 종합할 때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정액검사결과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명백성 판단에서 구증거와의 유기적 고려 없이 정액검사결과의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결론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쟁점 3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

• 법리: 확정판결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임에 대해 별도의 확정판결 또는 형사소송법 제422조의 증명이 있어야 함
• 포섭: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 확정판결이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별도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대신하는 증명 없음
• 결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하지 않음. 원심 판단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5) 소수의견

[별개의견 1] 증거 신규성 기준 —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 요지: '새로 발견된 때'는 피고인 기준이 아니라 재심 개시 여부를 심사하는 법원이 새로이 발견하여 알게 된 것인지 여부로 결정되어야 함
• 근거:
  • 이 사건 조항은 '누구에 의하여' 새로 발견된 것인지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명백히 불리한 해석은 명문 근거 없이 허용 불가
  • 형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에게는 증거제출 권리만 있으며 책임은 없음. 피고인의 과실 미제출을 이유로 신규성을 부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권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형사소송의 증명책임 법리에 반함
  • 이 사건 조항은 형사재판의 특수성상 피고인에게 판결확정 후에도 증거제출을 허용하여 실권효를 부정한 것
  • 무고한 피고인이 무죄의 결정적 증거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예: 허위자백)에도 다수의견에 의하면 신규성이 부정되어 구제 불가능하게 되는바, 실질적 정의에 반함
  • 다만, 신규성을 넓게 인정하더라도 엄격한 명백성 요건 심사로 재심 남용 방지 가능함
  • 결론: 이 사건 정액검사결과는 확정판결 후 발견된 증거로 법원에 대하여 새로운 것이므로 신규성 있음. 그러나 명백성 부정으로 재항고 기각이라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동일

[별개의견 2] 증거 명백성 판단 범위 —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박일환, 김능환

• 요지: 명백성 판단 시 새로 발견된 증거와 밀접하게 관련·모순되는 구증거로 범위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이 채용한 모든 구증거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 근거:
  • 다수의견이 새로운 증거만의 고립적 고찰을 지양하기로 했다면, 그 논리적 귀결로 굳이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모순되는 것들'로 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음
  •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구분 기준이 모호하여 실무적 혼란 초래 가능. 각 사안에서 새로운 증거와 모든 구증거를 종합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함
  • 결론: 이 사건에서도 구증거 전체를 종합하더라도 유죄 확정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항고 기각이라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동일

참조: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