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2006오2 조세범처벌법위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창업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1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1999. 8. 하순경 공소외 2에게 공소외 3 주식회사 보통주 3만 주를 1주당 30,000원에, 같은 해 11. 20. 공소외 4에게 동 주식 3만 주를 1주당 24,500원에 각 매도하였음에도, 각 1주당 9,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대로 장부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신고
2000. 3. 31. 피고인 회사의 1999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주식매매대금 1,095,000,000원을 누락하여 법인세 306,600,000원 및 증권거래세 5,475,000원 등 국세 합계 312,075,000원 포탈
검사는 2005. 9. 7. 약식명령 청구, 원판결 법원은 2005. 10. 13. 피고인을 벌금 312,075,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 발령
원판결은 정식재판 청구기간 도과로 2005. 10. 25. 확정

적용법령

판례요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에 이름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 참조)
법인세 포탈의 기수 시점: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인 2000. 3. 31. 경과 시
증권거래세 포탈의 기수 시점: 늦어도 1999. 12. 10. 경과 시
공소시효 5년 완성 후인 2005. 9. 7.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므로 공소사실 모두 공소시효 완성에 해당함
공소시효 완성을 간과하고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비상상고 이유 있음 (대법원 1957. 5. 3. 선고 4289형비상1 판결, 1963. 1. 10. 선고 62오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