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99도57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 1997. 12. 24. 대전동부경찰서에 의해 번호판 절취·부착·운행 혐의(선행사건)로 긴급체포·구속됨
체포 당시 타고 다니던 승용차 안에서 이 사건 가스분사기(후행사건 공소사실) 등 절취품이 압수되었고,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1997. 12. 24. 및 26.)에서 선행사건 외 여죄(가스분사기 소지 포함)를 모두 자백함
경찰은 - 1997. 12. 27. 여죄 부분에 대한 추가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1997. 12. 30. 선행사건만 우선 송치함
검사는 - 1998. 1. 5. 제2회 피의자신문 시 가스분사기 소지 등 여죄도 자백받았으나 1998. 1. 8. 선행사건만 기소함
경찰은 - 1998. 1. 12. 가스분사기 소지 등 여죄(후행사건)를 별도로 같은 검찰청에 송치하였고, 같은 검사에게 배당됨
피고인은 - 1998. 3. 11. 선행사건으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 확정됨
검사는 - 선행사건 판결 확정 후인 1998. 3. 20. 비로소 후행사건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을 실시하고, 1998. 4. 29. 가스분사기 소지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함
후행사건에는 8건의 절도 여죄가 병합되어 있었는데, 선행사건 판결 확정으로 그 기판력이 미치는 절도 여죄 8건은 소추할 수 없게 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공소기각 판결 선고
기소편의주의(검사 소추재량)	검사는 소추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나, 자의적 공소권 행사는 통제 대상이 됨

판례요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함
후행사건을 별도 기소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이를 자의적인 공소권 남용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함
- 후행사건에 8건의 절도 여죄가 병합되어 있어 경찰이 뒤늦게 분리 송치한 사정 존재
- 선행사건 기소 시점(1998. 1. 8.)에는 후행사건이 아직 검찰에 송치(1998. 1. 12.)되기 전이었음
- 불구속사건인 후행사건의 제1회 피의자신문 시(1998. 3. 20.)에는 피고인의 자백·항소포기로 예상보다 빨리 선행사건 판결이 확정(1998. 3. 11.)되어 버린 사정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