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4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검사가 공소장에 형이 가벼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법조로 기재한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같은 조 제1항 제1호를 직권으로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적용법조를 수정할 수 있는 요건(피고인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의 적법성 요건(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2) 사실관계

• 검사는 2018. 10. 19. 공소 제기 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두 차례 동종 전력(2009년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18. 3. 30.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가진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운전하였다고 기재하고,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명시함
• 제1심은 2019. 1. 15.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와 달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더 무거운 형)을 적용하여 유죄 판단
• 피고인 항소 후, 원심(수원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9노363 판결)은 제1심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였다고 보아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장 기재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유죄 판단
• 이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혈중알코올농도 등 기준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제1항보다 법정형 경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이유 상고 허용

판례요지

• 불고불리 원칙 및 적용법조 수정 한계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다만 실질적 불이익 여부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과 함께 법정형의 경중, 그 경중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방어에 들일 노력·시간·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391 판결 등 참조)
  • 검사가 형이 가벼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무거운 같은 조 제1항 제1호를 직권 적용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함
  • 두 조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양형부당 상고의 적법성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법원의 직권 적용법조 수정과 불고불리의 원칙

• 법리 — 공소장변경 없는 적용법조 수정은 피고인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 결정됨. 법정형 경중의 차이와 이로 인한 방어 노력·비용 판단 가능성이 중요 요소임.
• 포섭 — 검사는 형이 가벼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법조로 명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이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직권으로 적용함. 법정형의 경중이 상이한 두 조항 사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무거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이 방어에 들일 노력·시간·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하여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함.
• 결론 —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함. 검사의 상고이유 불채택.

쟁점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상고의 적법성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 포섭 —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위 기준보다 가벼운 형에 해당함.
• 결론 —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상고 기각.

---

참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