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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정치 자금법 위반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2010도7947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정치자금법 위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 1 및 공동피고인들이 공소외 1,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공소외 2 관련 주요 쟁점 중 하나로, 2006. 8. 9.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공소외 3 주식회사 회장 사무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됨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증거에 의해 미화 2만 5,000달러 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초과분)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
공소외 4, 5, 6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한 해당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 유지
피고인 1은 원심에서 변론 종결 후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청을 위해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	불법 정치자금 기부 및 수수 행위 금지

판례요지

상고심의 심판범위: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 1999도2831 판결 등 참조)
금원수수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 제공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① 증거능력 구비, ②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 요구됨. 신빙성 판단 시 고려요소:
-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일관성
- 진술자의 인간됨
-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 진술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 협박·회유의 의심 및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변론재개신청 거부의 적법성: 증거신청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며,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 심리를 종결한 뒤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07도984, 2009도395 판결 등 참조)

법리: 객관적 물증 없이 금원 제공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시 합리적 의심 배제 수준의 신빙성 필요
포섭: 공소외 1이 제1심 법정과 검찰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기록과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배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이 확인됨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유죄 인정 유지, 피고인 1 상고이유 기각

법리: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 자유심증에 따른 사실인정은 논리·경험 법칙 위반이 없는 한 존중됨
포섭: 원심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미화 5만 달러 중 미화 2만 5,000달러 수수 부분만 인정.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 가능. 피고인 1이 원심에서 공동정범 법리오해 주장을 한 바 없어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없으며, 나머지 주장은 원심 인정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결론: 미화 2만 5,000달러 초과 부분 무죄 유지, 피고인 1·검사 쌍방 상고이유 기각

법리: 증거신청 채택 여부는 법원 재량이고, 심리 종결 후 증인신청이 있다 하여 반드시 변론을 재개할 의무 없음
포섭: 원심이 제1심에서 이미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청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적법함
결론: 변론재개신청 거부 적법, 상고이유 기각

피고인 1의 상고 및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