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증법칙 위반·자유심증주의 일탈 여부

• 법리: 채증법칙 위반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 취사선택·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 불가
• 포섭: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채증법칙 위반 주장 모두 이유 없음

쟁점 ② 공소외 1·2의 증언 증거능력 및 자백 보강법칙 주장

• 법리: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위 쟁점들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이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됨. 나아가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뇌물죄 범죄사실 인정에 충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쟁점 ③ 자백의 임의성

• 법리: 자백 임의성은 피고인의 학력·직업·진술 내용·조서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자유심증으로 판단 가능
• 포섭: 피고인들은 불구속 수사 중이었고, 장시간 조사나 회유 없이 단지 경찰 진술 번복 불가 인식 하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함. 임의성을 부정할 사정 없음
• 결론: 원심의 자백진술 증거 채택에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④ 뇌물죄 직무관련성

• 법리: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 수수 시 의례적 대가 또는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 인정. 사교적 의례 형식이어도 직무 관련성 있으면 뇌물임
• 포섭: 피고인 3·4·5 및 공소외 3이 피고인 1에게 공여한 금품을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교부하는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원심이 판단함
• 결론: 원심의 판단 정당, 직무관련성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⑤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위증죄 성립

• 법리: 소송절차 분리 후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대향범 공동피고인도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향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증죄 불성립이라고 볼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대향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증죄 불성립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상 잘못임
• 결론: 그러나 아래 쟁점 ⑥에서 보듯 무죄 결론 자체는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⑥ 증언거부권 미고지와 위증죄 성립 여부

• 법리: 자기부죄거부특권 관련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 위증죄 성립 부정
• 포섭: 피고인들은 뇌물 관련 공동피고인으로 재판받던 중 변론분리 후 상대방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됨.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뇌물공여·수수 여부에 관해 신문받아 유죄판결 가능성이 있는 범죄사실 발각 염려가 있어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여 허위 진술에 이르게 됨.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위증죄로 처벌 불가. 무죄로 본 원심 결론은 정당

참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도112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