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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2008도8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전화로 ① 2005. 8.경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 ② 2006. 2.경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4,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사례비로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함
공소외 2는 위 내용을 수사기관,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함
공소외 1에 대한 2008. 7. 1.자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5의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이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함
원심(부산고법 2008. 8. 21. 선고 2008노54 판결)은 공소외 2의 진술을 전문증거로 전제하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관련 조항)	알선수재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관련 규정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및 예외

판례요지

전문증거 해당 여부 기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짐
-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 → 전문증거
-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님(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347 판결 참조)
공소외 2 진술의 성격: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한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죄의 요증사실이므로,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됨
원심의 법리 오해와 결론의 정당성: 원심이 위 증거들을 전문증거라고 전제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음
증거동의와 전문진술: 피고인 변호인이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증거동의를 하였으므로, 그 안에 포함된 공소외 3·공소외 4로부터 들은 전문진술 부분도 증거능력이 인정됨
상고이유로서의 사실오인 주장 한계: 채증법칙 위반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피고인에 대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쟁점 ① 공소외 2 진술의 증거능력

법리: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해당 진술은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님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사례비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죄의 요증사실임. 따라서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에 해당함. 원심이 이를 전문증거로 전제한 것은 부적절하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결론 자체는 정당함
결론: 증거능력 인정 결론 수긍, 법리오해·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위법 없음

쟁점 ② 검찰 진술조서 내 전문진술 부분의 증거능력

법리: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서류는 그 내용 중 전문진술 부분도 증거능력이 인정됨
포섭: 피고인 변호인이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외 1에 대한 2008. 7. 1.자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5의 진술 부분 포함)에 증거동의를 함. 따라서 그 중 공소외 3·공소외 4로부터 들은 전문진술 부분도 증거능력이 있음
결론: 원심의 판단 정당, 증거능력 관련 법리오해 위법 없음

쟁점 ③ 유죄 인정의 채증법칙 위반 등 여부

법리: 채증법칙 위반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10년 미만 징역형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포섭: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판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정당함. 피고인의 주장은 채증법칙 위반 수준에 이르지 못한 단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함
결론: 상고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80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