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3도2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2021. 6. 10.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소재 주소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주사 투약한 범죄사실로 2021. 10. 19.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4. 7. 해당 판결(이하 '선행판결') 확정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이 2021. 3.경부터 같은 해 6월경 사이에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총 2회 투약하였다는 것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2021. 3.경부터 같은 해 6. 10. 19:00경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2회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됨
피고인은 제1심에서 선행판결의 범죄사실 외에는 해당 일시에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함
제1심 증거목록에는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곧이어 "제1심 공판검사가 투약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정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반성문·변론요지서도 제출함
원심은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을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2022. 1. 1. 시행)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판례요지

공소사실 특정(범죄 일시)
-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 저촉 여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함(대법원 2022도8257)
- 범죄 일시·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없이 공소 제기·유지의 편의를 위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면 적법한 공소장이 될 수 없음(대법원 2021도11454)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대법원 2019도10086)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내용을 인정할 때'란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10도5040, 2020도15669)